다음달 12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 만기 이후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 성향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 같은 초저위험 상품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퇴직금과 달리 금융기관에 맡겨 퇴직 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다. 디폴트옵션 대상인 DC형은 회사에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운용하며 손실이 나더라도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DC형은 같은 날 입사해 월급을 똑같이 받고, 같은 날 퇴직하는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도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더라도 위험도가 큰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 전체 원금의 70% 이상은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둬 최소한 원금의 30%는 안정성이 보장된 예금이나 채권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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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다.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하면 돼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귀속된다. 이렇듯 투자 운용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DC형과 비교해 안정적이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거나 한 기업에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을 택해야 한다. 이직이 잦거나 수익성을 중시한다면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변동하는 DC형이 유리하다.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 퇴직연금을,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마무리 문제

Q.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가 다르다.

② DC형 퇴직연금은 입사 동기와 같은 날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동일하다.
③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해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하는 것으로 각자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답 ②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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