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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자살'..사유보니 열명 중 세명이 《과로》 등록일 2023.02.02 17:26
글쓴이 한길 조회 198

출처..2022년12월20일 한겨레신문

씨는 2017년7월 다니던 정보통신 업체에서 운영

관련 업무를 하다 중점 과제를 관리하고 기획을 책임지는

간부로 승진했다.

그후

업무량이 폭주

12시간이상 1주일 에 60시간 넘게 일함

아침8시20분쯤 출근 늦으면 밤11시 나 자정퇴근

배우자한테는 "내가 거의 매일 가장 늦게 퇴근한다.

밤엔 사무실 불을 꺼 핸드폰 불빛으로 업무를 본다"

라고 말함

본부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일이 너무 힘들어 본부장한테 보직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끝내 2019년3월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판단

ㄱ씨 죽음

-업무상 사망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산재 신청 자료분석 보고서

*자살인한 산재신청

-2019년 72건, 2021년158건(증가)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

-2019년47건,2021년88건(증가)

직장갑질119 최근 3년간 유족이 산재 신청받은

196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161건의 질병 판정서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가장 큰사유는 ㄱ씨사례와 같은 과로 였다

1. 과로로 인한 죽음 161건중58건 (36%)

2.징계 및 인사처분 52건(32.3%)

3.직장내 괴롭힘 48건(29.8%)

4.폭행 7건(4.4%)

5.성희롱 4건(2.5%)

보고서 참여한 노무사는

과로와 징계 및 인사처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동시에 산재원인으로 중복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건,자살 요인들과 연계돼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자살 피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숨진 이들 절반이 5년 이하 근무자였다.

또한 자살 산재노동자 중 젊은 노동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직장갑질119/용혜인 의원실에서 21일

자살 산재 피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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