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성현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에이치엘만도의 불법파견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에이치엘만도의 불법파견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사망 노동자는) 사외 하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내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으로 불법파견을 포함한 법 위반사항을 (노동부가) 같이 봐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고용 지휘가 불안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외주 하청노동자는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속노조가 자체 실시한 사고 조사서를 보면, 원청 관리자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원청 노동자에게 기계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에이치엘만도 출신 관리자가 설립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만도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원청 관리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하청업체와 원청인 만도 사이에는 공식적인 도급 계약서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김씨의 유가족 분들이 (사고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미온적이지 않도록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청취해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는 등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노동 특례 조항을 포함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발언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메가특구와 관련해 노동자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때만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메가특구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산 중견기업 태웅과 엘에스(LS)전선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태웅 쪽이 노조위원장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을 하고 조합원 가족과 지인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엘에스(LS)전선에서도 노조 탄압이 발생했다”며 “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정호 기노위원장은 “정기국회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긴급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의원들이 협의해달라”고 답했다.

출처: 2026년 8월20일, 한겨레, 박다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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