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업계와 노봉법 토론회
정점식 "하청노조 1151곳서
원청 434곳에 교섭 요구나서"
재계 "사용자 기준 재정립을"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민의힘이 18일 시행 100일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안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교섭 대상을 둘러싸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 나타났다"며 운을 뗐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 동안 하청 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문제가 더 커져야 법을 다시 고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비전2050포럼 대표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전격 통과됐고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며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 현재 벌어지는 현장의 혼선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경영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