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같은 안전 규제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총이 1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전국 50명 이상 기업 5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 63.8%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응답은 23.4%에 그쳤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수를 25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한 점이 긍정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49.9%)가 꼽혔다.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규제(11.2%)가 뒤를 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나란히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의원 입법안에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과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과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첨단산업·신산업 등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29.8%)하고 전기요금 인하 등 인프라 지원(18.6%)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정부의 압도적인 투자와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