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예결소위 노동부 추경안 의결 … 국민의힘 ‘감액 의견’ 불수용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소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중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노동감독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근로감독 지방위임’ 예산 54억원 늘려
기후노동위 증액 속 예결위 심사 관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부 추경안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의 주요 사업에서 감액안을 내놓았지만 결론은 감액 없이 정부안을 수용했다. 노동부는 10개 사업에 5천386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보냈다. 유가 상승 타격을 입는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를 899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감독 지방위임’ 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김주영·강득구·김정호·김태선·박정·박홍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을 54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기후노동위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초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
지난 3월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고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노동부의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위임됐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조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전언이다.
‘고용유지지원금·K-뉴딜 아카데미’
국민의힘서 감액 의견 “긴급성 없어”
감액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증액분 185억5천9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률이 16%로 저조해 고용유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쉬었음 청년’과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사업 1천482억4천400만원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심사자료에서 “K-뉴딜 아카데미는 성과 도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중동 전쟁발 고유가 위기대응이라는 이번 추경의 긴급·즉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추경을 통해 추진해야 할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K-뉴딜 아카데미 예산 중 482억4천400만원을 감액하자고 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통과된 노동부 추경안은 추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많은 금액을 의결한 상임위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소관 추경안에서 907억6천1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예결소위에서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1천833억6천5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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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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