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23일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행정·경제적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의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절차, 법률 상담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외에 있는 유가족은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막대한 장례·송환 비용 때문에 고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이러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배경이 됐다. 지난 10일, 베트남 국적의 23살 청년 뚜안은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뚜안의 분향소를 찾아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등에 있어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출처: 경기도의회, 전국 첫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지원’ 조례 만든다

고용노동부소식, 노무법인 한길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