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세대 일할 기회부터 노동시간과 임금·복지,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현장 위험까지 노동시장 여러 격차들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라는 비전을 내걸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보다 큰 원인이다. 그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는데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자 ‘최소 휴식시간 보장·연속 근무일수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노동부는 ‘장시간·야간노동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천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고,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통해 장시간·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주 4.5일제 도입 시범사업(324억원)을 실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나 연차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같은 내용을 담은 ‘쉴 권리 보장’ 입법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새벽배송 포함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 근무일수 제한 같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대로 실질적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또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로서 선도적 초기업교섭 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법제화한다.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서는 ‘가짜 3.3 계약’ 관행 개선에 주력한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협·단체를 통해 교육·지도, 위법 근절에 나선다.
또 ‘노동존중 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포괄임금 해결·야간노동 규제’ 주문
이날 업무보고는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의 질의응답이 생중계됐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이)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할 수 있다”며 “법으로 정하기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을 만들 수 있다.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심야노동 규제에 대해서는 “원천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심야노동 사이 필수적으로 쉬는 시간을 두거나, 연속적인 심야노동을 막는 등 규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밤 12시~새벽 4시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적 원리가 아니냐’고 했고,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 체계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동부에서 먼저 직무분석을 해서 임금분포 공시제를 통해 초기업교섭을 촉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토대를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가지고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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