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임금체불 제재, 정년연장 추진, 과로·야간노동 보호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도 높은 지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 10월28~31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국정과제 노동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 관련 국정과제 6개를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해 각 영역별 세부 정책 지지도를 살폈다.
‘노동기본권’에선 응답자 79.1%가 ‘체불임금 과태료·과징금 도입’에 공감했다. 여전히 임금체불이 현장에서 가장 흔하고 회복이 어려운 문제라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이어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63.6%),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62.9%) 순이었다.
‘일자리·고용안전망’에선 고령화 속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이 67.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요구도 눈에 띄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 업종 지원’(51.6%)과 ‘퇴직연금 공적 의무화’(51.6%)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 육아수당(49.6%)과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48.7%)도 절반 가까이 긍정적이었다.
‘일터 안전·산업안전보건’에선 감정노동자 보호가 72.4%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국제노동기구(ILO) 직장내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70.4%)과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 규제 강화(65.4%)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사관계·노동권 보장’에선 학교부터 사회진출 단계까지 노동교육 활성화(58.7%)가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법원 설립(57.8%), 노사정 사회적대화 활성화(55.8%), 노조법 2·3조 법제화(50.2%) 등 구조개선 요구도 고르게 나타났다. 노동이사제 확대는 ‘긍정’(43%)과 ‘보통’(42.1%)이 비슷해 일부 유보적 태도가 확인됐다.
‘노동시간’ 영역에선 ‘과로·야간노동 보호’가 74.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근 야간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시급히 개선할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 확대’(68.7%), ‘포괄임금제 금지·출퇴근기록 의무화’(64.7%)처럼 노동자의 일과 삶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도 지지를 보였다.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55.0%)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53.7%)에도 과반이 긍정했다.
정규직 대기업은 ‘주 4.5일제’
작은사업장은 ‘근기법 적용 확대’
이번 조사에서 50~60대, 여성, 소규모 사업장, 진보 성향이 노동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청년층의 전반적인 지지는 낮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에는 관심이 높았다. 보수층도 노동자 건강·안전과 임금체불 방지 정책에 주목했다. 주 4.5일제는 정규직·대규모 사업장·조합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플랫폼 노동자 육아수당과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확장을,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가장 공감했다. 연구소는 전통적 노사관계보다 개별 노동자 권리보호와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현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세대·성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되는 의제일수록 객관적 자료에 토대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이념이 변수로 작용한 만큼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프레이밍과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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