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연내 600명 채용 지원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절반 정도인 331명(5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가 3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추가 채용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사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안전관리자 10명, 한 달 새 그만 둬
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사업주 단체가 고용한 공동안전관리자들이 복수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공동안전관리자마다 담당 사업장수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2곳을 담당한다.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단체에 채용인원당 250만원씩(운영비의 80%)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2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상당수 불용으로 남을 전망이다. 채용 목표 인원은 당초 600명이었지만 89개 단체가 신청해 노동부가 승인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정원은 421명에 그쳤다. 이 중 현재 채용이 완료돼 일하는 공동안전관리자는 331명뿐이다.
8월30일 기준 채용 공동안전관리자는 341명이었지만 10명이 한 달 새 그만뒀다. 22명은 공동안전관리자에 지원해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정원을 감안하면 남은 3개월간 9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3개월만 일하는 계약직에 지원할 안전보건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컨설팅 사업도 지체되는 모양이다. 8월30일까지 약 5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는 컨설팅보고서를 한 차례도 작성하지 못했다.
“고용불안에 지원 부족해” 노사 한목소리 지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현장 호응이 적은 원인으로는 정부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목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법·제도로 뒷받침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처우 문제와 연계돼 공동안전관리자 신청 인원이나 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도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안전관리자의 인건비나 출장비 등이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 (사업 참여 단체 입장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1명당 운영비의 80%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안전관리자 고용 업체가 공동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시 들어가는 출장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8월30일 기준 89개 단체가 고용한 공동안전관리자 341명 중 301명은 기간제 노동자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 40명은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이 기존에 고용했던 인력을 공동안전관리자 인력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안전보건관리자의 몸값이 오른 상황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계약직인 데다가 세후 급여 300만원도 되지 않는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김주영 의원은 “탁상공론의 결과”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기자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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