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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와이퍼 사태 일단락 '외투기업 먹튀'는 과제로 등록일 2023.11.10 12:19
글쓴이 한길 조회 208
외국자본 일방 철수, 대량해고, 단협 위반 문제 해결 못해

한국와이퍼 청산사태가 노사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았던 고용승계 이행으로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기금을 결의했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몸소 실천한 뜻깊은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계 자본의 ‘먹튀’를 막으려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한국와이퍼 노사합의로 대량해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시 발생하는 대량해고,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외국계 기업인센티브 환수방안,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대체생산과 단협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 등의 문제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국회에 남긴 과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분회는 사회적 고용기금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고용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이 기금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약자를 위한 사업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단순한 노사갈등을 넘어 외국계 자본의 횡포,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한국 사회의 취약한 노사 중재 시스템 등 사회경제적 개혁이 미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축약된 사안이었다”며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입법 등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와이퍼 노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회사 청산 이후 사회적 고용기금 마련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기금은 분회 조합원을 위한 재고용 지원사업과 중장년층·여성 등 사회적 고용약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