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 인구 감소 탓” 해석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도보다 1.6%(23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1997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2023년 12월보다 15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증가율은 1.1%로, 노동부는 2004년 1월 1.04%(7만3000명) 이후 20년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12월만 놓고 보면, 2003년 12월(0.75% 증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0.7%(2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함에 따라 늘어난 외국인 신규 가입자(3만4000명)를 빼면,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8000명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을 중심으로 1.4%(14만9000명) 늘었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 부진에 빠진 건설업에선 1만7000명이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평균으로 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평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매월 말 가입자 수를 평균한 수치)는 1536만명으로 2023년보다 23만6000명 느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1.6%로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다 코로나19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든 뒤 2022년(3.2%)·2023년(2.4%) 연속으로 회복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현황도 전반적인 경기 하강 기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는 1년 전보다 9%(8000명) 늘어난 10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건 2021년 12월 10만2000명 이후 3년 만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수치를 봤을 때 낮은 경제성장률의 영향도 있겠으나,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의 급격한 증가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심리지수도 11월 101에서 12월 88로 떨어진 상황이라, 앞으로 도소매업 등 서민경제 쪽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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