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에는 3배가량 올라 156%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8년 뒤인 2033년,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된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보험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각각 중위·중립값을 설정했을 때, 2065년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6.3%로 추계했다. 인구 변수에 따라 144.7~169.6%, 성장 수준에 따라 133.0~173.4% 범위에서 이 비율은 변동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해 3배 안팎까지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40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해, 지디피 대비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 34.7%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고령화 추세로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재부는 향후 재정지출 절감(5~15%)에 따라 이 비율을 105.4~150.3%까지 낮출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부는 사회보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내년에 적자 전환한 뒤, 2047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을 예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측됐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고령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65년 적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69%, 0.1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날 주요 사회보험별 재정 안정화 추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고, 60살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역시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차등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초고령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시스템 개혁은 더디다”며 “청년들의 불신과 개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전반적인 사회보험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한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guil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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