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올해 들어 노동자 8명이 숨지고, 이 중 6명이 야간근무자였던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가 긴급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전반을 대상으로 '심야노동 집중 점검'에 나서며,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살표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 물류센터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배송캠프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상대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대규모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4곳, 배송캠프 3곳,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15곳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야간노동과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건강진단 및 휴게공간 등 건강권 보호 조치 관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위험 요인 및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점검 대상을 더 늘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로 실태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불시점검을 하면서 긴급 실태점검을 지시한 이후 이뤄졌다. 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관련 규칙과 지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끊이지 않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적시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밀폐사고 발생 시 감시인은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정된 지 3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도 현실에 맞게 고쳤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분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 지침에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질식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2022년과 2023년에 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으로 각각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보 형식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매일경제, 최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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