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액된 37조6천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산재 감축과 주 4.5일제 도입 등 국정과제가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올해보다 2조3천309억원(6.6%) 증가한 37조6천761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은 37조6천157억원이었는데 604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같은 피해가 잇따르면서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 83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에서는 232억원이 감액됐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노사단체 등 1천명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가 신설되고, 국정과제인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 도입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도 적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10명 미만 사업장 등에 산재예방 설비를 최대 90% 보조하는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산재병원 지원(1천228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후장비 교체 등 이유로 74억원이 늘었다.

주 4.5일제 시범도입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노사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했다. ‘주 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도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예산은 복원됐다. 정부는 당초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에 56억원(노동단체 37억원, 비영리법인 19억원)을 배정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었다. 한국노총에 노후시설 개선으로 51억원,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51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에도 5억원이 편성됐는데 국회에서 1억원이 늘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1천180억원)도 회복됐다.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면 월 50~90만원을 최대 3년간 주고, 창업팀 육성을 위해 약 500팀을 대상으로 팀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역고용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국회를 거치면서 증액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1천926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철강산업 등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 장애인 AI 활용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회에서 32억원이 증액됐고, 중증장애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2천659억원)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46억원이 늘었다.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됐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7천465억원이 편성됐는데, 4억원이 깎였다.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인한 채권관리 비용 감소 등이 이유였다.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융자도 911억원에서 16억원이 줄었다.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금액을 재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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