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경제 성장률은 끌어내리고, 물가는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역대 최저까지 떨어진 실업률의 배경에 근로시간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통화정책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고용과 물가간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이날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전년 대비)는 2010~2019년엔 연평균 34만명이었으나 올해는 25만명, 2025년엔 1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1인당 노동시간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최근 실업률 하락의 원인에도 노동시간 감소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6%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서 위원은 “노동시간 감소가 빠른 실업률 하락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시간 감소로 기업의 고용 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수요-공급의 불균형인 ‘미스매치’는 코로나19 이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중개업 같은 저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됐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미스매치는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서 위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가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단기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견고함(tightness)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출 처 : https://v.daum.net/v/202403051750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