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委 부위원장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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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해 가사돌봄 서비스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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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장관급)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돌봄 서비스 부족"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제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저출생 현상의 주요인인 돌봄 노동력 부족과 높은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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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돌봄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를 국내에서 보육·간병 돌봄 노동력으로 수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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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인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고용노동부·서울시 등 여러 부처·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 거주 맞벌이부부 등을 대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6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6월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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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097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