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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1~2개라도 확실한 정책을 내놔야 저출산 정책 전반에 추동력을 줄 수 있다.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확실한 정책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력 정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지난해 4분기)까지 떨어진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책도 '전략적 몰아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보육환경 개선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 돌봄지원사업은 수요에 걸맞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며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올해 본격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질 높이기 방안과 국공립-민간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줄이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하루에 많게는 3~4명의 기업인이나 육아부모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4월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인터뷰 당일에도 그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나 저출생 대응 애로사항을 듣고 오는 길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생각보다 대화가 길어져 늦어서 미안하다"며 물 한 잔을 들이켠 뒤 곧바로 인터뷰에 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소감이 어떤가.
▷경제관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출산 문제처럼 하나의 이슈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였던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말고는 없었다. 이 같은 국민적 의지가 범국가적인 역량과 결합하면 해법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있을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나.
▷4월 중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고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주요 정책항목이 발표된다. 이후 세세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대로 또다시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저고위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전망이 많다. 저고위가 예산·행정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나.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사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른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안을 꼽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지금 있는 일자리도 가정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 직원은 경력단절이 우려돼 육아휴직을 못 쓰고,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이에 더해 대체인력 비용이 부담스러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다양화,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를 비롯한 근무유연화까지 전체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대체와 관련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파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장 눈치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현실을 감안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방안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과 계속 협의해 왔던 주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 거냐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다. 직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가 보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가 크다.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꼭 필요로 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고자 하고 있다.
―올해 실행하는 '6+6 육아휴직제' 확대방안도 검토하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미비점이 뭔지, 어디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재정적 대책을 할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양육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와 일·가정 양립제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육아휴직 관련 이슈는 모두 관계 부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어떻게 현실에서 제대로 쓰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서울시가 올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신규로 필리핀을 비롯한 외부에서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100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지만 더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상 국가를 필리핀에 국한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 영어를 잘하는 인력을 선호하는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가사도우미 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보고 있다. 국내에서 돌봄 여력이 있는 계층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인구유치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한다고 꼭 제로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지방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가령 서울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면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성공한 저출산 대책 모델이 있다면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확산하도록 할 생각이다.
주형환 부위원장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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