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세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여가면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과 보편적인 쉴 권리 보장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맡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를 보면, 2030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1739시간으로 예측됐다. 이때 오이시디 평균이 1682시간으로, 격차를 57시간까지 좁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24년)보다 연간 151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2030년 1739시간’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간 노동시간 감소 흐름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2004년)와 ‘주 52시간 상한제’(2018년) 등이 시행되면서,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가 만들어졌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3년 2424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20여년 만에 565시간(23.5일) 단축됐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노동시간(2024년 1859시간)은 오이시디 37개 회원국 중 6위로 길다.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다. 반면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일본(1636시간) 등은 노동시간이 훨씬 짧다.

연구진은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감시·단속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퍼져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은 ‘주 40시간’ 근무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구진은 “월∼금요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 4.5일제 시범 사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논의해야 실질적인 노동시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쉴 권리 확대도 시급하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여름휴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연말·연초·부활절 등에도 긴 휴가를 보낸다. 연구진은 “유럽 국가에선 여름 몇주간 취업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휴가를 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연속 휴가 관행이 드물어 긴 휴가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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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정부와 노사가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출처 : 주 4.5일제 안착 땐 4년 뒤 연 노동시간 ‘OECD 평균치’ 근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