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7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올해 54만5930원에서 내년 55만3630원으로 7700원이 오른다. 연간 9만240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회사가 건보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납부하는 액수는 월 385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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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월급의 7.19%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요율은 월급의 7.09%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올해 월 15만8464원에서 내년 월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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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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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악화로 인상 불가피 의료복지 늘어 부담 더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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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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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동결했던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배경은 건강보험 수입 기반 약화와 향후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료율을 2% 수준으로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16년간 평균 건보료율 인상률은 1.71%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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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시작되는 해라 가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8년에 거쳐 13%로 오른다. 내년은 인상 첫해로, 보험료율은 0.5%포인트 올라 9.5%가 된다.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만 월급의 0.6%포인트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가입자들이 올해 건보료 인상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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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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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한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때문이다. 이미 정부 재정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수지는 지난해 기준 10조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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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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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보 사용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그리고 있는 복지정책 중 건보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다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등 건보 재정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만 해도 적용 환자의 중증도, 간병인 인건비 산정에 따라 매년 최소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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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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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급 7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55만3630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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