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6·3 대선을 앞두고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는 "법정정년과 국민연금 수급(현재 63세, 2033년 65세)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연장을 내세웠다. 고령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기업과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귀결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대부분인 노동시장 여건상 정년연장은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도입 5년 차에 연간 추가 인건비가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혜택도 대기업·정규직 등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키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정규직 신규채용은 약 2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즉각적 정년연장이 일어날 경우 청년 세대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현실적인 고용 해법이 필요하다.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계속고용'을 일반화한 일본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일본은 기업에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자율로 선택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한 균형적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 감소 없는 정년 65세 연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세대 간 고용 균형과 기업 부담을 모두 고려한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연장 논의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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