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동력 감소와 고령자 소득 공백 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가 6월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더는 진척시키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뒤 낸 자료에서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인구구조 변화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감소, 그리고 법정 정년 60살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재 63살, 2033년부터 65살)와의 간극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계속고용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려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인력 운용과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이유로 정년 퇴직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쪽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합의점은 찾지 못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노총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 경사노위 대화를 더는 진척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관련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경총 등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티에프(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가 물 건너감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곧 치러질 대선 국면에선 각 당의 후보들이 계속고용 관련 정책 공약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한국노총은 다음 달 중 이번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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