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월~목요일은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경쟁적으로 근로일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6·3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 4일이든 4.5일이든, 그 도입 여부는 입법이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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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는 산업과 기업별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야 한다. 24시간 고객 지원이 필수인 서비스업, 생산 라인이 계속 가동돼야 하는 제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정보통신(IT) 업계의 근로 형태가 같을 수 없다. 기업마다 각각의 고유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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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간당 53.3달러로 38개국 중 33위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주력 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격변기에 생산성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근로일수 단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경직된 주 52시간제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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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나 4.5일제가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기업 문화 개선과 업무 방식 혁신, 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획일적인 도입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이 근로일수 단축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스톡옵션을 비롯한 보상이나 복지 혜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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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시간 결정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실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2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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