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계속 일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KDI는 15일 오후 세종시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고령화 대응 방안’ 세션에서 이재호 한국은행 차장은 발제에서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어 개인은 물론 경제 전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정년을 늘리고, 이와 동시에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는 고령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와 이번에 발표하는 ‘고령 자영업자’ 보고서를 연결시켜 살펴보면, 고령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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