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둘(오른쪽에서 네번째)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정부가 노인 연령 조정, 정년 연장 등 초고령사회 핵심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 제언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는 변죽만 울리고 있는 모양새다.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65살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살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2027년 66살을 시작으로 2년마다 한살씩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 연령에 관한 논의는 기대수명 증가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10여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자칫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부딪혀 왔다. 이런 부작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땅히 나온 게 없다 보니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주관해왔지만 석달간 논의 결과는 전문가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에 그쳤다.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정년 연장 논의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60살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이 2033년 65살까지 단계적으로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나름의 절충안이라고 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다. ‘법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빠졌다고 반발하는 재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다. 이대로라면 개별 기업의 협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노조 조직률이 13%에 불과한 우리 실정에선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우리 사회는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그에 따른 대비는 한참 늦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점과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은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하지 못해 70살이 넘어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한다. 노인 연령과 정년 연장 논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정교한 정책 설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에서 결실을 보기 어렵다. 단순히 복지지출 경감에만 몰두해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에 정년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될 것인 만큼, 대선 후보들도 추상적 구호 대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사설] 노인연령·정년연장, 전문가 제언만 듣고 말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