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 집단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의사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에 남은 노동자들과 환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의협 집단휴진 현실화 … 환자단체 “불안과 피해 심화”
서울대 의과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병원에서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증원 논의시 의료계와 협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휴진에 참여한다고 답한 교수는 529명으로 전체 교수의 54.7%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집단휴진에 나선다. 의협은 전날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를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휴진 보류 여부를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협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 요구에 정부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18일 집단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진료거부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환자단체는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당장 휴진을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9천여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지고 환자안전도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노련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소송 나설 것”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도 명분 없는 휴진을 철회하라며 휴진에 따른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련(위원장 신승일)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에게 사망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연맹은 의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및 수술 연기나 예약취소 업무가 병원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진료나 치료행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노동자들에게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를 떠넘기더니 휴진에 따른 진료예약 변경 업무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반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하거나, 상근으로 근무하는 PA간호사를 3교대로 변경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검사, 치료, 약 처방 등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예약된 진료 변경을 위해 간호사들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전화하고 검사, 진료변경, 수술변경 등 수많은 업무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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