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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1만원 땐 일자리 7만개 증발 등록일 2023.08.14 14:10
글쓴이 한길 조회 164

재계 "내년 임금 인상 땐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타격"

민노총, 내달 대규모 총파업 한노총도 최저임금 천막농성 이정식 장관 "국민경제 볼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노정 갈등이 강대강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와 폭염 기간이 파업 및 대규모 집회와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법률 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달 3~15일 총파업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근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산하 노조도 다음달 12일 총파업한다는 방침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다음달 12일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김동명 위원장 등 간부들을 주축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를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 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폭이라도 오르면 막대한 수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분석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오르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31만4000개의 8.9∼22%에 상당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했을 때의 일자리 감소폭을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15∼29세), 저소득층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전경련에 따르면 청년층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1만5000∼1만8000개, 1만2210원으로 오르면 10만1000∼12만5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 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2만5000~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20만7000∼24만7000개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출처 매일경제 23년 6월 27일 A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