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으로 촬영해 빼낸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비 등 수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넉 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사팀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다. 1년 새 2배로 증가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년 6월 12일)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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