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한 뒤 행정안전부가 정년연장 대상 노동자를 선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전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전 문자로 “면접 보러 오라”는 내용만 통보받은 노동자도 있었다. 노조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년연장 당사자의 알권리까지 빼앗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직 정년연장 요구가 커진 가운데 중앙정부와 노조 간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사 기준도 모른 채 면접 보고 ‘탈락’
병가 많이 쓰면 감점? “건강권 침해 행위”

17일 공공사회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행안부에 정년 및 고용기간 연장심사 진행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고,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1964년생 공무직을 대상으로 면접과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원하는 한 공무직 ㄱ씨는 면접을 보기 전날 “내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말고는 면접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 면접 결과 정년연장 대상자 중 15명 중 노조간부인 ㄱ씨를 포함해 2명이 탈락했다. <본지 2024년 11월6일자 3면 ‘행안부 정년연장 ‘선별고용’ 현실화’ 참조>

노조는 “노동자가 심사기준과 절차, 합격자·불합격자 선정기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몇 명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공지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을 뿐더러, 정당한 절차인지 살필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얘기다.

노조가 뒤늦게 확인한 평가기준은 업무수행 역량, 조직 적응력, 소양과 자질, 직무 기여도 등이다. 노조는 조직 적응력과 소양 등은 면접관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행안부가 사실상 선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병가사용 내역을 노동자들에게 제출하게 한 것도 노조는 문제 삼고 있다. 병가이력을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하는 것은 병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면접에서 탈락한 노동자 ㄱ씨는 “면접에서 ‘동료들이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갔느냐’고 물었다”며 “병가는 노동자의 쉴 권리인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년연장’ 요구 커지는데 기관별 제각각 대응
공무직위 활동 종료 뒤 중앙차원 논의기구 부재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올해 공무직 노사 교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년연장을 요구해 오던 공무직 노조들이 교섭에서 정년연장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며 쟁의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공무직은 지난 13일 서울시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년연장이 최우선 과제다.

김은수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행안부도 했는데 서울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서울시가 정년을 연장하면 소속 자치구도 따라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교섭이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함은정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부천시공무직지부장은 18일 부천시청 5층 열린시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김재원 지부 사무장과 홍성일 청사시설관리지회 지회장이 13일부터 정년 65세 연장, 시설관리직 임금인상, 부천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함 지부장은 “행안부가 이번에 정년연장을 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는 어떻게든 정년연장을 쟁취하고 싶다”며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맞춰야 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 이제는 정년연장이 법제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직 정년연장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년연장 절차와 처우 등이 기관·지자체별로 제각각 달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직들은 천차만별인 임금체계와 처우로 인해 각 기관·지자체들과 교섭 때마다 진통을 겪어 왔다. 그런데 범정부 논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지난해 3월 말 해산한 상황이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무직위원회라는 창구가 없어져 각 조직에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직들의 (정년연장) 요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중앙(정부)대 중앙(양대 노총)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