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는 가운데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는 다음달 중 노사·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고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같은 달(1만9806원)보다 14.4%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4409원으로 15.0%,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만7233원으로 11.3% 늘었다. 다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70.6%로 집계되며 72.9%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3만7783원)을 100으로 두고 규모별·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65.3%로 3.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은 57.6%,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은 43.7%로 각각 1.0%포인트, 1.9%포인트 줄어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비율과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 비율이 벌어진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자를 일컫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6.9%로 2021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처럼 심화한 배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공휴일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 효과와 상여금 등 특별급여 상승에 격차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던 특별급여의 급등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의 상생임금위도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원인으로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 격차가 높은 환경' 등 호봉제의 부작용을 꼽았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발족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다음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 이중 노동시장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재규제화를 펼친 점 등을 근거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정 노동시장 수립 방안으로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투명한 임금 정보 제공 △임금체계 수립 지원 △임금 정보 공개청구제도 마련 등이 꼽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 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 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방안, 법제 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해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이진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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