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책 ◆

윤석열 정부가 1년3개월 만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킬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대상자인 젊은 부부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낀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저출생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청년들이 가장 고심하는 주거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정책을 내놨다"며 "대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 문제에 집중한 것 역시 일·가정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며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그동안에도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음에도 출산율은 떨어져 왔다"며 "지금의 청소년이 청년이 됐을 때 오늘날의 청년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느끼는 고강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에 젊은 여성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 역시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충분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도록 사회 인식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도 변수다. 이날 발표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 상당수가 법안 개정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등 정쟁성 법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출처: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매일경제, 류영욱/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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