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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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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사건사례> oo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록일
2026.04.28 09:10
글쓴이
한길
조회
356
1. 제목
oo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 사건 개요
oo시의 위탁을 받은 A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씨는 oo시의 A사회복지관에 대
한 압력 행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건이 진행 되
는 동안 oo시의 위탁업체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3. 사건 해결
사건이 진행 되는 동안 △△씨의 소속 법인이 A에서 B, B에서 C까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인이 oo시의 위탁업체임을 근거로 끝까지 oo시와 위 법인이 행한
근로계약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결국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졌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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