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데에 공공노동자들이 산별교섭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산별교섭 없는 직무급제는 반쪽짜리 개혁이며, 결국 기관 간·기업 간 격차를 고착화할 뿐이다”며 “정부가 기업별 직무급제 추진을 중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산별교섭 구조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업별 교섭 중심인 임금결정 구조를 놔둔 채 직무급제만 이야기하면 직무급이 기업 단위로 도입되고, 기관·기업 간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며 “직무 난이도와 가치 평가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이해 충돌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한 직무급제는 동일한 총인건비 구조 안에서 임금을 개인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만 다뤘고, 그 결과 기관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며 직무급 도입을 늘렸다. 기재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29곳이다. 지난해 108곳에서 21곳이 더 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1곳(93.1%)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기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원의 ‘공공기관 총인건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하위 10% 임금과 상위 10% 임금은 4배 차이다. 민간부문 300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간 임금 격차(3.3배)보다 높다.

연맹은 “정부가 진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초기업별 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산별교섭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틀 위에서만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5년8월13수요일, 임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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