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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기업 63% "인건비 부담“ 등록일 2025.04.11 16:38
글쓴이 한길 조회 39

대한상의 170여개조사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판결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예상 임금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은 55.3%5%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23.1%2.5% 이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가 임금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43.4%는 예상 임금 상승률이 2.5% 이내라고 응답해 대기업보다 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선택했으며 정기 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18.9%) 등의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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