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낮다며 조속한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노사발전재단·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노동교육원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들도 전부 다 미도입은 아니고, 임원급 등 직급에 따라 부분 도입한 기관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보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2월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5곳에 도입·적용 중인 직무·성과급제를 전 공공기관에 확산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도 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재병원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2년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 응답이 60% 이상이었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 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24년 11월 19일, 강예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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