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90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30대 미만 청년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명에서 2020년 704만명으로 189만명 증가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형태를 보면 노무(인적용역)를 제공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학원강사·저술가 등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이 해당한다.
최근 5년 새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를 한 비임금 노동자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2016년 110만명에서 2020년 164만3천명으로 54만3천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가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97만명으로 약 45만명 증가했고 50대(44만명), 40대(24만명), 30대(20만명)가 뒤를 이었다. 청년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0년 기준 1인당 연평균 소득을 보면 60세 이상(1천556만원)과 30대(1천424만원)는 전체 비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낮다. 30세 미만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4만원에 그쳤다. 50대(2천141만원)와 40대(1천990만원) 비임금 노동자 소득은 전체 평균(1천2543만원)을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 가운데 53.4%(376만명)가 여성이다. 2016년보다 75만명이 늘었다. 남성은 326만명(46.3%)이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과 노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했을 정부의 준비가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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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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