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정치적 이유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3.(화) 헤럴드경제, “위에서 떨어진 노동개혁 과제”
이치에 닿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정작 고용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엄밀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과제다.
대통령과 총리가 노조 때리기에 나선 이유는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정치적 이유와는 관련이 없음
같은 맥락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개월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의 핵심 관심사인 임금？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노사의 의식 관행 개선을 제안한 바 있음
정부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앞으로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 미조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최승훈 (044-20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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