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등 노동분야 원로 의견 경청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5일(화) 오전 노동분야 원로들과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기권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동만을 비롯하여 문형남, 박준성, 유길상, 최영기 등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노동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진솔한 의견이 나누었으며, 특히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내용】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잘 조율하여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이외의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근로자들의 시간주권 및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고, 외국의 주요 선도사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자인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로, 그만큼 굉장히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미리 고민하고 연구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타 향후 추가개혁과제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시장의 관행,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정책도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안전망 강화, 산업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에서의 이·전직 훈련 강화 등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도 함께 논의해나가야함을 당부했다.
 
 
문  의:  노동현안 추진 TF 기만철 (044-202-7509)

첨  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