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했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지원금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10.24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분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 ‘19.3~12월)" 중 ’참여자 사전-사후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구직활동 집중도 제고 관련 >
우선,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 비율)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 6.3% 줄었다.
(지원금 도움 여부)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다.
이상의 내용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직활동 증가 관련 >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구직활동 비율)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p 증가(89.2→97.5%)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 간 구직활동 횟수)최근 3개월 간 직.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평균 직.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다.
직접 구직활동: 최근 3개월 간 직접 구직활동자는 44.9%로서 사전조사(38.5%) 대비 6.4%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3.44회로서 사전조사(3.13회) 대비 9.7%(0.31회) 증가하였다.
간접 구직활동: 최근 3개월 간 간접 구직활동자는 79.8%로서 사전조사(57.0%) 대비 22.8%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5.08회로서 사전조사(3.76회) 대비 35.2%(1.32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원금 사용 관련 >
1~3기 참여자(약 32천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동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사용 횟수)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582,983회, 33.3%), 소매유통(47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0,672회, 13.3%) 순이었다.
(항목별 사용 금액)1회 평균 사용금액은 16천원으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1회 평균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2,671원), 공간대여(104,845원), 통신비(76,916원) 순이어서, 생활비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소수의 청년은 사용내역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분석은 첫 지원금 지급 후(‘19.5월)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시간상 한계로 일자리 효과 분석까지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① 취업 후 임금 상승(생계 문제로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감소), ② 일자리 만족도 상승(경제적 부담을 덜고 본인의 적성.전공을 고려한 구직활동 가능) 등의 효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내역 보다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에 집중했으며, 이번 분석을 통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번 심층인터뷰 결과로 확인한 청년들의 의견이나 외부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공정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 이호준 (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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