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간사단 구성 및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킥오프에 이어 처음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좌장을 선출하고 간사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운영 일정, 논의 의제 등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좌장 선출 및 간사단 구성】
연구회 좌장은 위원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권순원 교수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사단은 전문가 간사 1인(부산대학교 권혁 교수)과 정부 간사 1인(노동정책실장)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회 운영계획】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 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서 진단하면서,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며, 논의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노동현안 추진 TF 백석현 (044-202-7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