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2.(목) 국민일보 “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해고가 잦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략)…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후략)
설명내용
해당 연구용역은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아닌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임
이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경험요율제 도입시 효과·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여 향후 고용보험 정책에 참고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기금 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폭넓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경험요율제 역시 노·사,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탄력적 보험료율 제도 등 고용보험료율 결정방식 연구(’13),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조건 연구(‘14)
참고로, 경험요율제는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에 관한 것이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관련이 없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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