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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등록일
2019.02.28 09:20
글쓴이
한길
조회
617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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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근로기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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