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0.(목) 서울경제 ”선택근로제 3개월로 늘렸지만… R&D에만 적용 ’빛 좋은 개살구‘”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안이 통과됐지만 대상이 R&D 부문에만 국한돼 기업들이 주52시간 근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기술(IT).출판 등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거나 IT인프라 수주, 출판 일정에 따라 집중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노동시장과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주52시간제를 원만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보완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근로제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요가 큰 연구개발(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고, 월 단위 초과근무 산정기준을 두어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한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SW.게임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도 포함됨
보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설명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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