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4.(화), 내일신문 "구직자는‘절망’ 훈련기관은‘운영난’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다니던 대학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한 모(21.여)씨는 휴학하고 국비 간호조무사 훈련계좌(내일배움카드)을 발급받기 위해...(중략)...자퇴하고 8월 초 다시 방문했으나 “예산이 없어 계좌발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중략)...고용노동부의 주먹구구 행정으로 전직 실업자는 절망에, 훈련기관은 운영난에 빠졌다. 특히 수시로 개강하는 다른 훈련과정과 달리 1년 과정인 간호조무사 훈련은 가을학기 개강이 불투명하게 됐다...

(중략)...“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했다...(후략)

<설명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시행배경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훈련필요성.취업의지 등에 대한 상담.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지원하는 제도임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과거 집행추이 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규모로 지출 상황(‘18.7월 기준 80.1%)
*고용보험기금 기준: (‘15)5,030억원→(‘16)5,778억원→(‘17)5,905억원→(‘18)6,069억원
⇒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배정제를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보강하는 방안 적극 검토 중(관계부처 협의사항)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방식
 훈련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기존 구직자.상담원 간 1:1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초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필요성 및 지원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훈련대상자로 미선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하는 절차도 운영 중

 “간호조무사 직종 계좌발급” 관련 기사내용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등 일부직종*은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수요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
* 사무보조원, 회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미용, 음식서비스 등

해당 훈련직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직종 참여 희망자에 비해 심사과정이 보다 엄격할 수 있으나 생애 첫 발급 여부, 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 여부,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좌발급을 결정하므로, 해당 훈련직종이 계좌발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아르바이트.일용직 경험만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더라도 계좌발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계획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