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4.(수), 이데일리 "中企 취업 지원에 돈 더 푸는 정부...‘공시족’마음 돌릴까"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소기업 신입 직원에 2년 동안 1600만원(정부 지원금 9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 배 늘리고 … (후략)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탓에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5%에 그쳤으나 내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설명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자산형성 방식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업 청년이 일정기간 근속 및 일정금액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도래 시 일시금으로 수령

‘16.7월 시범사업으로 2년형(1,600만원)을 개시하였고, 금년 6.1.부터는 추경 사업으로 3년형(3,000만원)을 신설하였음
*(2년형) 청년300만원+정부900만원(일반회계)+기업400만원(고보기금)=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600만원+정부1,800만원(일반회계)+기업600만원(고보기금)=3년 3,000만원

‘17년에 본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참여경로의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가입과 집행 간의 시차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다수 발생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특정 경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음
*(‘17 가입실적) 40,170명 (목표 55,000명 대비 73.0%)
(’17 예산집행) 55.4% (1,077억원/1,946억원)

그러나 ‘18년에는 참여경로 폐지 등 제도개선 및 청년일자리대책(3.15) 이후 청년들의 관심 급증 등으로 가입이 활발하여, 당초 본예산 지원인원 5만명을 조기달성(4.30) 하였음
이에, 추경을 통해 2년형 4만명을 추가 확보하였고, 3년형을 신설하여 2만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음

‘18.1월~8월 동안 7.5만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였고 예산도 50%이상 집행되었는 바,
* (‘18.8월 가입실적) 75,197명 (금년 목표 11만명 대비 68.4%)
  (’18.8월 예산집행) 50.6% (2,154억/4,258억)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원단가가 높아져* 하반기 지원금 집중되는 구조 고려 시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상
* ex. (2년형) 가입 1개월 75만원, 6개월 150만원, 12？18？24개월 각 225만원

한편, ‘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정부안 기준)은 1조 374억원임
(일반회계 5,963억원, 고보기금 4,411억원)

이는, 다년 간 지원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①‘19년 신규지원 12만명에 대한 ’19년 청년.기업 지원금 및
②’18년 이전 가입 청년？기업의 ‘19년 지급시기 도래분이 함께 편성된 것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출  처:  고용노동부

링  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9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