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한겨레(12.19), “연장근로 유연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0 10:11
글쓴이 한길 조회 324
12.19. 한겨레, “연장근로 유연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작업량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몰아치기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여유 인력을 더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략)....
 “1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여유 인력을 둘 필요가 없어 인력 티오(TO)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략).... “(정부 추진안)은 일이 많을 때 사람 안주고, 있는 사람 최대한 굴려 기업들 돈 아끼게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꿔 노동자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 확보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52시간제의 목표를 흔드는 셈이다. ....(후략)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노동시장 제도개혁의 목표이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를 위한 근로시간 개혁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제시하였음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며, 사업, 직종, 직무의 다양한 여건에 맞추어 연장근로 시간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일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노동생산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또한,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최대 70%까지 감축함에 따라 주평균 연장근로는 현행 주52시간제보다 오히려 감소함을 고려한다면, 주52시간 노동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고용의 증감은 근로시간 제도만이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산업발전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 부분
연장근로 총량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노사의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 생산성이 제고되어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될 것임
근로자도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휴가사용 유인을 제고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으며,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인 규제가 유연화되고, 근로시간 관리와 활용이 다양해지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질 것임
다양성.창의성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노사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고용불안과 위축으로 연결되고, 결국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림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