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5.(목) 세계일보, “산재 막는 안전지킴이, 최저임금에 `줄퇴사`” 기사 관련
(`21년의 경우) 안전보건지킴이 최종인원은 701명으로 정원(800명) 대비 87% 수준에 그쳤다. 최초 채용 인원은 494명으로 정원의 61.8%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이마저도 중도 퇴사자 119명이 발생하면서 퇴사율이 25%에 육박했다.
실제 이들의 근무경력은 지난해 기준 평균 21년으로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공단 내규에 따라 최저임금(9,160원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재사망자가 줄지 않는 등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설명 내용
<1> 안전보건지킴이의 채용률이 87%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
지킴이는 장년(만 5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퇴직자의 동종 경험.경륜을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조치 수준 향상에 활용하는 예산사업으로 ’10년 옥외에서 순찰할 수 있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1년 조선업으로 확대된 바 있고, 제조.서비스업은 ’21년 추경으로 편성함
간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동종 경력자의 순찰 효과로 사업 영역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건설업, 120억원 미만) 사고사망만인율 지킴이 순찰 현장 1.02 << 전체 현장 2.78
(조선업) 사고사망자 5명 감소, (제조.서비스업) 끼임 사고사망자 2명 감소
지난 ’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제조.서비스 분야 대면업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 인력 수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지킴이 채용률: ’20년 106% ’21년 87%(중도 퇴사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이 반영된 수치로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22.7월말 기준 채용률은 코로나 완화로 채용율(107%)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
<2> 실무경력이 많은 인력임에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킴이 활동을 한다는 것과 관련
지킴이의 임금수준은 재정당국, 국회 등의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킴이 임금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3>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재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
올해 안전지킴이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330명)`과 `조선업(70명)`에서 운용 중이며,
* `21년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어드): (전업종) 0.43 (건설업) 1.75 (제조업) 0.46 (조선업) 0.88
* 제조.서비스업은 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중심으로 운영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22.1.1.부터 7.25.까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망사고는 115건, 117명으로 전년 동기(135건, 135명) 대비 20건, 18명 감소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 (044-202-8937),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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