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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 “고용유지지원금 ‘먹튀’ ... 최대 52% 채용 줄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27 15:04
글쓴이 한길 조회 321
정부는 장려금의 고용유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6.(월) 이투데이, “고용유지지원금 ‘먹튀’ ··· 최대 52% 채용 줄였다” 기사 관련 설명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체의 1년 후 고용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평균 7.243~9.325명(28.4~52.4%)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혜택을 받은 기간에도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평균 4.863~5.677명(19.1~31.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설명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와 동일하게 고용증감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연구 자료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발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수혜 전 대비 수혜 중 및 수혜 후의 고용규모 감소가 사업 수혜로 인한 고용유지 효과를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단기적으로 해고를 억제하여 실업자가 발생하는 규모를 줄인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과와 한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고용유지의무기간, 지원대상 선별 기준 강화 등


문  의:  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출  처: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