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공무직 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 심의기구
정부, 노동계, 전문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8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1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인사·노무관리가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논의의제와 논의일정을 검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운영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 부터는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 노동계, 전문가가 각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4대 부문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특성과 각 부문의 노사관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부처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고용부장관)이 위촉하며, 전문가 위원 중 1인을 협의회 의장으로 지명한다.
발전협의회 참여 주체들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의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또는 의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①공무직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발표, ②관계부처 발표(부처 제안안건 등)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인사 및 노무관리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사항은 평가체계에 반영(예: 기관평가 등)하고, 이행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기획총괄과 박상윤 (044-20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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