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월) 서울경제, "양대노총 지원 끊고 상생임금委도 설치" , "비정규직·청년 노조 지원 강화, 직무급 전환 사업장 혜택 늘려" 기사 관련
"양대노총 지원 끊고 ‘상생임금委’도 설치" 기사
정부가 올해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노동조합 지원금을 끊는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조 대신 군소 노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조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후략)
"비정규직.청년 노조 지원 강화, 직무급 전환 사업장 혜택 늘려" 기사
(전략)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도 경사노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략)
설명 내용
<연공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며,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방안>
올해 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은 컨설팅 등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임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MZ·미조직근로자 중심으로 강화하여,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임금체계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아울러,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종·직무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구현경 (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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